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 통과했다'?…입국과정 보니

입력 2019-07-25 21:54 수정 2019-07-25 22: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25일) 북한 여권을 든 60대 여성이 인천공항 심사를 통과해서 국내에 입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북한 사람이 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늘도 뚫리더니 공항도 뚫렸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 여성이 어떻게 입국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파악을 했죠?

[기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와 국정원 등에 따르면 64살 여성 이모 씨는 1955년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중국에 살아온 북한 국적자이고 이씨도 부모처럼 북한 국적입니다.

줄곧 중국에 살다가 러시아로 건너가 20여 년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이씨는 북한 여권을 갖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공항을 이륙합니다.

베트남 하노이가 최종 목적지였고 중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인천을 거치는 것이니까 이씨가 러시아 공항에서 발권을 하는 순간 우리 당국에도 북한 여권 소지자가 경유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0분쯤 시베리아항공 S7579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린 이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정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입국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당국이 이씨의 신원을 당연히 확인을 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항 안에서 먼저 국정원이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이씨는 '나는 탈북민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탈북민 정착지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국정원은 탈북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탈북민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법률상 북한의 주소 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러시아에서만 생활해 온 이씨는 북한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판단은 이씨가 중국에서 나고 자란 북한 국적자, 이른바 조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정착한 중국 사람을 우리가 흔히 화교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첩 범죄 연관성도 조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은 탈북자가 아니고 그리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것인데 그러면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기자]

일단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북한 국적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법무부는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국을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우리 국민,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훈/변호사 (서울변회 북탈민지원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 국민인데 출생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잖아요. 지위가 뭐냐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신고 이전의 자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북한 여권을 보여주고 바로 입국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퍼졌잖아요.

[기자]

마치 도장을 꽝 찍고 그렇게 입국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씨는 일반적인 방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씨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국정원과 법무부 조사를 거쳤고 대한민국 정착을 목적으로 온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권에 도장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듯이 입국심사대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를 하고 통과를 받은 것처럼 제목과 내용에 오해될 만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만약 남북 교류행사 등으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도 여권이 아니라 우리 통일부 장관이 승인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합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