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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출범…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입력 2019-07-25 19:21 수정 2019-07-25 22:5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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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25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고요. 청와대와 정부여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신임 총장도 조금전 취임식을 갖고 정치, 경제 문제점을 파해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늘 그래왔듯이 신임 총장에게는 임명장을 배우자에겐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 임명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함.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이어서 배우자분께 꽃다발을 수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빌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 우리 윤 총장님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신망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해 윤석열 신임총장은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신임 검찰총장 :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여식 전에는 간단히 차를 마시며 청와대 참모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고민정 대변인 등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조국 민정수석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화예술기업 대표인 배우자와는 청와대 경내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 강기정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아이고,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박형철 비서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 번씩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면.]

[윤석열/신임 검찰총장 : 여기가 TV에 나오는 거기군요.]

참고로 조국 수석은 아마 오늘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마지막날이 될 텐데요. 문 대통령이 내일 조 수석과 함께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내부 인사를 먼저 한 뒤 다음달 초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단 다소 규모가 줄어들 거란 관측인데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조국 수석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복지부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사실상 후임자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장관들 중 교육부 유은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개각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은혜 장관은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자사고를 유지할지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할지 최종 판단해야 하는 결정권자인데요.

오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11개 자사고 가운데 처음으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받은 유은혜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유 장관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학교도 "8월 초에 최종 동의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오후에는 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대검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윤석열호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윤석열/신임 검찰총장 :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윤 신임 총장은 이르면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주말쯤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에는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23기들이 대거 포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기수가 낮아진 만큼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도 취임 후 연수원 7기 동기들인 임승관 부산고검장을 대검 차장에 임명하고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켜 조직을 함께 이끌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인사가 윤 총장의 조직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지는데요. 대검 2인자로 총장을 보좌하게 될 대검 차장엔 강남일 법무부 기조실장이 거론됩니다. 윤 총장의 뒤를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인물로는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고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며 검찰과 법무부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은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선배 기수들의 줄사퇴 등 행보에 대한 질문에 "검사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과 검찰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며 잔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윤 총장의 선배 8명이 남아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는 검찰 내부 서열을 어떻게 정리할 지도 관심포인트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호 출범…문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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