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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 놓은 폐기물 처리… 민간 처리비용 '맘대로'

입력 2019-07-25 08:13 수정 2019-07-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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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곳곳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4곳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기 전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긴 사이에 발생한 문제들 가운데는 업체들이 마음대로 정하면서 올라간 처리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산업과 건설 폐기물입니다.

이런 '사업장 폐기물'은 지난 20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폐기물이 넘치다보니, 업체들도 허용량을 넘어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처리의 대부분을 민간 업체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으로 넘긴 탓입니다.

당시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공공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 5곳 중 4곳이 민간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군산에 단 한 곳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폐기물 처리 비용은 민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근 4년 간 폐기물 처리 비용은 매년 약 2만 원씩 올라 매립의 경우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라돈, 수은 등 유해성이 높아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사회적으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지정폐기물뿐 아니라 의료폐기물도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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