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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거주지 제한 등 조건

입력 2019-07-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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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거주지 제한 등 조건 

[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20일 전에 담당 재판부가 조건을 붙여 직권보석을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법원이 양 전 원장 측에 제시한 보석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양 전 원장에 보석금 등 몇가지 보석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달 11일 구속기간이 만기가 돼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재판을 성실히 받도록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보석금은 3억원인데, 양 전 원장 측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에게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 머물되 외출 등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소환에 잘 응해야 하고 재판 관계자들과는 연락을 주고 받으면 안된다는 조건도 더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사실상 가택연금에 가까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엄격한 보석이 아닌, 외출 등이 자유로운 이른바 '김경수 경남도지사' 형의 보석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 양 전 원장이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될 텐데,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은 어떻게 계속됩니까?

[기자]

내일부터 양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증인 212명 중 4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친 상태여서 양 전 원장 재판은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걷어갈 수 있다면서 성실한 재판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또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양한 방어 논리를 고민하며 검찰 측 주장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양현석 강제수사 검토…출국금지할 수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비롯한 강제수사 전환을 검토하면서 출국금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양 전 대표와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들 중에 3명에 대해서 수사단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은 양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고, 수사로 전환한만큼 일정에 따라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3. '반쪽 사과' 싸늘 여론에…유니클로, 2차 사과문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본사 임원의 말에 대해서, 유니클로가  한 번 더 사과를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일본 본사와 우리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족한 표현으로 한국 고객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니클로는 지난 17일에 자사 임원의 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고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4. '중고차 강매' 기업형 조직 적발…1년간 21억 챙겨

인터넷에 가짜 중고차 매물을 싼 값에 올리고, 이것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다른 차를 강매한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1년 동안 145명에게 21억 원을 챙긴 29살 A씨 등 6명을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6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매물이란 것을 알고 돌아가려는 손님을 차에 가두거나 욕설로 협박했고, 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 집에 도둑…4억원대 털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이 4억 원이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도둑맞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50대 사업가 A씨의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서, 금고에서 81억 동, 우리 돈으로 약 4억 1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한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와 있던 중에 이 소식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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