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푹·티빙 같은 OTT(Over The Top·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일까 통신일까.
질문에 곧장 답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방송, 통신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통신망을 통해 기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를 두고, 누가 섣불리 '통신'이라고 혹은 '방송'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의 변으로 이같은 이슈를 던졌다.
◇이효성 "방송 통신 업무 분장은 어불성설"
오늘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한국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통신 정책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나누어 맡고 있다. 주로 방통위가 방송 분야 중심의 규제 관리를 맡고, 과기정통부가 통신 분야 중심의 진흥을 책임진다. 분야와 정책 집행의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방송·통신 융합이 급속히 이뤄지다 보니 두 부처는 번번이 정책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엔 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부활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부활 반대를, 방통위는 여기에 우려를 표하며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비슷한 성격의 방송일지라도 '지상파·종편'은 방통위에서, '홈쇼핑·케이블TV·IPTV' 등은 과기정통부로부터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OTT에서 보듯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돼 양자 구분 자체가 어렵다"며 "그래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쪽으로 나누어져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가 방송통신정책을 일원화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그래야 방송통신의 비전이나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잘할까"…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방송·통신 정책기능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도 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유영민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에 대해 "세상이 달라지고 시장도 달라지고 특히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졌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문제는 부처끼리 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에 대해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그간 방통위는 주로 지상파 이슈만을 관여해왔다"며 "그런데 유료 방송과 통신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또 "아직은 진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는데, 규제에 묶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과기정통부에서 통신과 유료방송을 규제 및 진흥하고 있다"며 "모든 영역은 아니더라도 유료방송과 함께, 통신 중에서도 방송과 겹치는 부분은 방통위에서 관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사의"
이날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문 정부는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1기 정부 일원인 저는,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오늘 이효성 위원장이 사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방통위도 8월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민언련 공동대표), 표완수 시사인 대표(전 YTN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는 밝혔지만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