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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 가져오라는 아베에 "최소한의 선 지켜라"

입력 2019-07-22 18:47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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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아베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반 달성에는 성공했지만 개헌 발의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청와대는 "한국이 답을 내놓으라"는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22일)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어제 열린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절반만 웃었습니다.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확보에는 실패했죠. 기존의석에 더해 연립여당인 공명당, 또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 무소속까지 다 끌어모아도 개헌발의까지 딱 4석이 부족합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며, 기타 야당을 포함한 사실상의 개헌 연대까지 거론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개헌의 3분의 2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는 자민당 당선자 명단에 총 57송이의 꽃을 붙였습니다. 자민당 의석수만 놓고보면, 단독 과반으로 압승을 거둔 6년 전에 비해 줄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지지층 결집을 노렸는데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국 강경드라이브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선거 후에도 아베 총리가 계산에 넣고 있는 정치 일정은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안정인가 혼란인가, 이것이 제가 대중에게 호소해 온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 위에서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를 진전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선거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는 "수출규제는 결코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된다"면서 "지난 3년간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 유감스럽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도 곧장 응수했습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라!"는 것이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설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들을 위한 해야할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15일) :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추가 규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각료회의 심의, 그리고 공표 절차를 밟습니다. 통상 3주 정도 걸린다 치면 시행은 8·15 광복절 전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지마 이사오/일본 내각관방참여 : (3개 품목 규제는) 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1100개 품목이 더 있습니다. 각각 규제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는 말 못합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만 자동차산업 등에서 조업 중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일본 부품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인데요.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미스터 콧수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고노 외무상을 만나고, 내일은 한국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정경두 장관을 연달아 만나는 것이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동참' 카드를 내밀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문제에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9일) :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저에게 관여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해야 하냐'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에 관여했고 알다시피 많은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모두 원한다면'이란 조건을 달아 관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보다는 두 나라가 자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 왔던 스틸웰 차관보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두 나라 모두 핵심 동맹인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만큼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갈등을 '무역' 문제로 한정했는데 역사, 안보 등 갈등의 본질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9일) :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다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국 지도자 모두를 좋아해요. 저는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다들 알고 있듯이 아베 총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필요하다면 있겠지만, 그들끼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일 간 갈등은 분명합니다. 무역갈등입니다.]

역시 내일이죠. 현시각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일 간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우리정부는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일본도 나름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겠죠. 한일 갈등 국면을 전환시킬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청와대, 답 가져오라는 아베 총리에 "최소한의 선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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