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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수출 규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계 없다" 되풀이

입력 2019-07-22 14:54 수정 2019-07-23 13:40

한국 기자들 대상으로 브리핑
"한국 캐치올 규제 미비" 주장
아베 '2020년까지 개헌 실현'…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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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자들 대상으로 브리핑
"한국 캐치올 규제 미비" 주장
아베 '2020년까지 개헌 실현'…사실상 무산

[앵커]

오늘(22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 특파원들을 불렀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한 윤설영 특파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도쿄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 특파원, 오늘 일본 정부부처에서 한국기자만 불러서 별도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한국기자들만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산자부의 국장급 협의 요청은 거부한 가운데, 한국 기자들 상대로 고위 관료가 여론전을 펼친 것인데요.

이날 기자 대상 설명회는 1사 1인으로 제한됐고,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만큼, 녹음은 필수라는 점을 어필했지만 "녹음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앵커]

오늘 설명회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정부관계자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의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스가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G20까지 답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조치 배경에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한·일관계가 재료가 됐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하나가 한·일 사이에 신뢰 관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들었던 '부적절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이 관계자도 부적절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서도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보고 제도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한국 수출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출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한국 측에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쏙 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어제 123석을 놓고 다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연립여당 공명당과 함께 총 69석을 확보해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개헌은 아베 총리의 평생의 염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앞으로 개헌 추진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개헌 추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임기 중에 어떻게든 실현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운동 기간동안 무려 74곳에서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선조차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2020년까지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의석이 늘어난 야당이 개헌 논의를 더욱 반대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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