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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추경" vs "국조·해임안"…7월 국회도 '불투명'

입력 2019-07-22 15:26 수정 2019-07-25 15:43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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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보기'


[앵커]

이 시간에는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쉽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뉴스 보여주는 기자', 저희는 '뉴스보기'로 이름을 축약해서 할텐데 오늘(22일)은 정치팀 강희연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오늘 어떤 뉴스를 보여주실 것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났는데요, 잠시 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안타깝게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네,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고요.]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늘) : (중재안 같은 게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것들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앵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자주 만나는데, 오늘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추경을 언제 처리할지, 또 7월 임시국회는 언제 열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3당 원내대표들이 세차례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서 월요일에 한 번 더 만나자 해서 오늘 만난 것인데요.

저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이 끝나고 바로 먼저 굳은 표정으로 나왔고요.

이후에 오후에 회동을 또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면 출입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오늘 뭔가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자들끼리의 관측이 있었나요?

[기자]

사실 저희가 회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측하기로는 오늘 만남도 조금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비해 크게 이견 차이가 좁혀진 것이 없었고요.

회동 중간에 한 국회 관계자가 나와서 지금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그것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추가로 전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여야가 싸우고 있는 이유,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텐데 추경입니다. 추경이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은 추경을 빨리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양당의 입장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당은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나 최근 발생한 군 기강 해이 사건의 책임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이 둘 중 하나는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추경 처리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모두 받을 수 없다, '조건 없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은요. 6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된 것에서 쉽게 네 탓이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당 회의에서도 관련된 발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89일째 국회에서 추경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논리로 호도하지 말고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지 말고 무조건 추경이 도깨비방망이인 양 이야기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합시다. 저는 이렇게 하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당이 스스로 추경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국당도 양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추경 규모가 6조 7000억 원 규모이잖아요. 한국당은 계속해서 '맹탕용 추경',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총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경의 내용을 보면 실제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근거가 읽혀집니까?

[기자]

네, 우선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줄인 말인데 정부가 처음에 이만큼 쓰겠다고 예산을 정했는데, 쓰다 보니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에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는데요.

오늘까지 89일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미세먼지와 산불 지진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 2000억 원과 경제 관련 예산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2700억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추경은 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무조건 추경" vs "국조·해임안"…7월 국회도 '불투명'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 추경안이 애초에 재해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 항목이었는데 다른 목적이 끼어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인데 여기보니까 항목에 보면 수출규제 이후에 그 피해 산업계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한국당 입장은 원래 기존에 있던 추경안에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불어나고 있다, 추경이 불어나고 있다,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추경안을 좀 더 자세히 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후 회동에서라도 합의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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