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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개헌 구상 '제동'…발의선 의석 확보 '실패'

입력 2019-07-22 07:18 수정 2019-07-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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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같은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노리는 개헌이 달려있는 선거였고, 특히나 이번 일본 선거는 우리에 대한 일본의 경제조치와 연결이 돼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개헌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손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와,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타격을 받게 된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 안태훈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기자]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총리…

이번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 거리유세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 얘기를 빼놓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를 놓고 개헌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처럼 개헌에 힘을 줬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은 개헌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상원 격인 참의원과 하원 격인 중의원 양쪽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고, 참의원에서는 이번에 85석을 확보해야 3분의 2인 164석이 되는데, 81석에 머물렀습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일단 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보수층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젯밤 개헌 논의에 대해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세력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헌발의선을 얻지 못한 게 오히려 개헌을 희망하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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