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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79일 만에 풀려날까…법원, 보석 여부 결정

입력 2019-07-22 07:31 수정 2019-07-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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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179일 만에 일단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고 구속 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일단 석방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재판은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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