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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승패로 본 아베 '경제 도발'…한국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9-07-21 20:30 수정 2019-07-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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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디오에 신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볼텐데요. 조금 전 '출구 조사' 발표를 보면 아베 총리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걸려있는 가장 첨예한 문제는 아무래도 수출규제일텐데, 이 선거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결과와는 관계가 없이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번 참의원 선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을 좌지우지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일본 게이센여대의 이영채 교수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는 논리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우리 경제 자체를 견제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이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핵심 공약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긴장 관계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현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도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될까요?

[기자]

네, 일단 오는 24일 수요일, 법을 고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끝납니다.

여기서 100건 이상 의견이 제출이 되면, 약 2주 간의 고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8월 초 정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중순 이후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종 결과가 아베 총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베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사흘 남은 의견 수렴 시한, 그리고 다음달 중순 시행까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셈법이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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