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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비상협력기구' 합의…의미는

입력 2019-07-19 08:45 수정 2019-07-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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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3시간가량 이루어졌고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로 막혀버린 정국을 풀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문 대통령·5당 대표 16개월 만에 회동…의미는?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만났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에 열린 거니까 1년 4개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대통령과 만난 소위 완전체라고 부른다면 말씀하신 대로 2018년 3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한 이후 두 번째가 됩니다. 2017년 7월에 첫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했죠. 네 차례는 자유한국당 없이 이제 여야 대표가 4당만 모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여서 완전체인 것은 다행이고. 또 이번에 회동이 이루어진 것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어제 그러한 모임의 취지는 달성됐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공동 합의문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공동 발표문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고요. 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이다, 경제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은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접근한 의견은 통합됐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 3시간 만남에도 입장차는 여전


[앵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시간 더 늘어나서 3시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안들이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입장차는 여전히 컸던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입장차가 컸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여야 입장이 또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입장이 다른데. 문제는 그것이 수렴되는 과정과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정도의 수준에 머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정은 4시부터 6시 2시간이었는데요. 180분이니까 7시까지 딱 3시간을 채웠고 이 안에는 비공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일본 문제, 현안만을 다루자 그랬었는데 야당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자, 일단은 머리를 맞대는 순간 국정 전반 논의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야당 4곳이지 않습니까? 2당, 2당의 입장이 상당히 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범보수 야당들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로우키로 가자,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자 이런 중론이었고요.

반면에 저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좀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는데. 돌아온 심상정 대표가 어제 좀 굉장히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규제 정도까지 한다면 그럼 한일 간에 어떻게 안보 정보, 그러니까 군사정보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요. 군사 정보는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는 한일 간에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 이런 내용도 내놨습니다. 굉장히 강한 주장도 등장을 했었고. 여야 간에 일본 문제를 둘러싼 현안 차이도 컸습니다마는 다른 국정 전반에 대한 현안 차이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 야당, 외교안보라인 교체 등 요구


[앵커]

일부 야당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했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합의점은 사실 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렵죠. 지금 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본회의를 원래는 오늘 19일 한 번에 좀 추경처리를 하자가 여당 입장이었다다면, 야당은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임 결의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인 18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을 하다가, 여야 격돌상황에서 지금 이도 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아마 직접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건의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이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지고요. 뿐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에 대해서도 야당은 상당히 반발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이것은 절차적인 것이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유는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오늘 6월 임시국회 종료…추경안 처리는?


  • 추경안 등 여야 대치…오늘 본회의 불투명


[앵커]

6월 국회 회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이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처리는 불가하다, 사실 불가한 것이요 물리적으로. 지금 예결특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이걸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소한 표결처리라도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문제는 예결특위 자체가 기한을 다 했고 재구성을 하는데 지금 예결특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인데요. 지금 위원장도 내부에서는 황영철 의원하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미온적으로 대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추경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입니다. 지금 7월이 3분의 2가 지났는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아무것도 못했고요. 사실 두 가지 했습니다. 대정부질문 했고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원포인트 국회라도 추가로 열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입장은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지금 문제는 6조 7000억 원 되는 추경예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일이 이미 늦어져서 점점 추경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안에 자유한국당까지도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했던 지금 강원산불 등 재해예산도 포함돼 있거든요. 미세먼지 대책 포함해서 2조 2000억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 언제 처리할 것인지. 지금 여름휴가 다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황교안과 잠깐 따로 만나 대화


 
  • 문 대통령 만찬 제안에 황교안 "일정 있다"


[앵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약 1분가량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상황도 있던데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1+5, 1+5 회담이었지 않습니까? 5당 대표와 만나고 1대1 회동도 하겠다는 게 의지였고 1대1 회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3시간이나 회담이 이어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저녁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은 어렵습니다, 거절하고 청와대를 나왔는데요. 사실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갔어야 하지 않는가 1대1 독대는 황교안 대표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창가로 가서 대통령과 황 대표가 어제 보도로는 1분 36초간 얘기를 나눴다. 청와대 발표는 웃음기는 없었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여기까지만 전해집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어제 추경 얘기를 10번 꺼내셨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에게 별도로 추경 처리를 당부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데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별도로 독대를 다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부르죠. 제1야당과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민주당, 정개특위 택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 한국당 몫 사개특위…공수처 법안 등 전망은?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사개특위 안에 공수처 신설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밀어붙이는 안들인데 이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았다. 결사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사개특위 진행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럼 왜 정개특위를 맡았냐 하면 어제 손학규 대표도 이 주장을 했는데. 선거제 개편이 소수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개특위의 걸려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의 자리를 여야가 빼앗은 것으로 돼 버렸잖아요. 강제 해임됐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그런데 당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으면서 선거제 개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과 맞서서 어떤 정개특위 내의 활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개특위까지도 아마 완급조율이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2개 특위에서 모두 다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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