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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일군사정보협정 유지…상황 따라 재검토"

입력 2019-07-18 21:32 수정 2019-07-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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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를 연결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계속해서 좀 브리핑이 나왔는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당대표 회동에서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지금은 유지할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5당 대표 회담에 앞서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이 지소미아는 기존의 한·미 또 미·일 협력에 더해서 한·일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정입니다.

연장을 원치 않으면 만기 90일 전까지 상대 측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다음 달 24일까지여서 그 전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앵커]

이게 만일 흔들리면 미국 쪽이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북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출규제 조치가 한·미·일 3국 간에 안보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를 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말도 나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고 경제 문제까지 연계를 하게 된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 역시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앞서서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경제분야 갈등으로 안보분야가 교차 오염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장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개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보면 그것은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에서 얘기가 나왔다면 혹시 5당 대표들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은 원칙적인 선에서 언급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보통 정치적 용어로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보충 취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나 특사 또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야당 대표들이 요구를 했죠.

[기자]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 그리고 고위급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위안부 관련 한·일 협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또 했는데요.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수용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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