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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내고 면허권 받고…'타다-택시 갈등' 정부 중재안

입력 2019-07-17 20:52 수정 2019-07-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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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타다를 제도권으로 들이되 기존 택시처럼 면허를 사거나 택시기사들을 위한 기여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새누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타다를 택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현재 서울 기준 7000만원 내외인 면허권을 매년 1천대 분량으로 사들입니다.

그러면 줄어든 면허권을 타다같은 플랫폼 택시업체들이 기여금을 내고 빌려 쓰는 것입니다.

결국 타다 역시 새로운 형태의 택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타다가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11인승 승합차뿐 아니라 승용차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 승객이 적은 낮에는 요금을 적게 받고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받는 등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매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다 기사도 택시 기사 자격을 얻어야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낸 기여금은 기존 택시를 줄이거나, 택시 면허권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의 연금을 주는데 사용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가 회사에 매달 내야 했던 사납금은 없애고, 내년부터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됐을 뿐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타다처럼 렌터카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할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제2차관 : 택시업계 거부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현재 발표하는 계획에는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기여금을 얼마나 내야할지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안은 올 연말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그래픽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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