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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미국 역할론' 목소리 잇따라

입력 2019-07-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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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일본의 행태를 지적하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 워싱턴포스트도 일본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시 주한 미군이 북한 주민들의 인명피해 없이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뉴욕타임스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은 워싱턴 포스트 내용부터 살펴 볼까요? 오바마 정부의 선임 보좌관이 쓴 글이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우선 일본의 조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토대가 의심스러운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맹의 결속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한·일 정상에 전화해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앞서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 씽크 탱크에서도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뉴욕타임스가 어제(16일),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아베 총리가 이틀 만에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 햄리 소장이 한·일 갈등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 정부가 도움이 돼야 한다며 미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 햄리/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 : 정말 걱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같은 일련의 반응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주류 사회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볼 발언들이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가 열렸는데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 미군의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기자]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가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에스퍼 지명자는 주한미군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 없이 그 위협을 제기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집속탄 사용 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군사 기획자들이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지 모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에스퍼 지명자는 연합훈련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서면 답변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선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또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동맹국들이 공공의 안보에 보다 더 공평하게 기여해 나가기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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