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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청, 전국 피서지 '불법 촬영' 합동 집중단속

입력 2019-07-17 08:36 수정 2019-07-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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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이 되면 바다나 수영장 같은 곳에서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소식 많이 들려옵니다. 집중 단속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해수욕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거죠?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불법 촬영과 성추행 등에 대해 합동 집중단속이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주변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없는지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는 1만7000여 건으로 이 중 30%에 이르는 5500여 건이 여름철에 발생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 또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미 국방 지명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압박

[앵커]

앞서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가능성도 얘기를 했네요. 한국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건가요?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동맹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의 협상팀이 공정한 분담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특히 부유한 동맹들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던 트럼트 대통령의 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십 구축의 지속은 미국의 과제"라며 우려와 협력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 파월 미 연준의장, 금리 인하 거듭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는 내용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시간으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화정책 완화의 근거가 더욱 강해졌다"면서 "미국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경기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은 18일 금통위…금리 인하 여부 주목

한편 한국은행은 내일(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금리 인하 시기를 이번 회의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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