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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제기구 논의 대상 아니다"?…명백해진 '묻지마 규제'

입력 2019-07-16 20:38 수정 2019-07-16 22:25

일 경제산업상,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반박…외교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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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산업상,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반박…외교결례 논란


[앵커]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한데 대해 오늘 일본 정부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치면 된다는 발언을 놓고 이번 수출 규제가 국제기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코 경제산업상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국제기관이 어떤 국제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한·일간 정책 대화도 당분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한국이 규제조치의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신뢰를 잃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며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SNS로 반박한 것이 외교적 결례란 논란이 있는데다 사실 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역관련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간 약속'은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관련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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