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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제 검증 제안 거부했지만…'북한 엮기' 차단 성과

입력 2019-07-16 20:44

일본, 검증 제안받은 뒤엔 북한 문제 안 꺼내
청와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요구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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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증 제안받은 뒤엔 북한 문제 안 꺼내
청와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요구 '수용 불가'


[앵커]

그러면 청와대는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의 검증 제안을 거부한 셈이지요.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를 받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고 공개 제안한 이후 일본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수출의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로서는 일본이 더이상 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일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6일) 일본에서는 또 관방장관이 나섰습니다.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우리나라가 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죠?

[기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는 수용 불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하거나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의 그동안의 주장,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강제 징용 이행 판결과는 상관이 없다던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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