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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한국 제외 수순…WTO 위반 피하려 '꼼수' 가능성

입력 2019-07-16 20:53 수정 2019-07-17 13:35

한국 '백색국가 제외' 1100개 품목 영향
"한국만 적용되는 수출규제 고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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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 제외' 1100개 품목 영향
"한국만 적용되는 수출규제 고시 만들어"


[앵커]

일본은 또 우리를 '백색국가', 즉 수출 우대국에서 빼겠다면서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이 1100개로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교묘하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품목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려하거나 소위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여론을 모은 뒤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달 15일에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많게는 1100여 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수출규제 대상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달, 즉 고시만 바꾸면 품목이나 기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일부 국내 기업에는 전략물자 통제를 잘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입니다.
 
일본은 이런 '선별 규제'를 내세워 국제규범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해가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도 언제든 바꿀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휘둘릴 우려도 있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 일본이 통달을 상당히 교묘하게 배치할 수도 있다.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개별 허가로 바꾸어 버릴 그런 법적 틀이 어쨌든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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