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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무역 관리' 더 허술…한국에 '적반하장' 규제

입력 2019-07-16 20:25 수정 2019-07-16 23:00

"일본이 오히려 대북제재 소홀했다는 반박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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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히려 대북제재 소홀했다는 반박 증거"


[앵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오늘(16일) 정보위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허진 기자 나와있죠. 이 내용 가운데 한국 경제를 향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논리가 빈약하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최근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전략물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한국이 우회적으로 밀수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정원의 보고는 이런 일본 측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러한 선박들이 입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은 왜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북한 문제에 관심이 가장 큰 나라인데.

[기자]

국정원은 한마디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에 미온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과 협력을 해서 북한산 선박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가려냈고, 이러한 정보를 일본의 정보기관과 공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일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일본의 국내법이 이러한 배들을 규제할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앵커]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위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김혁철 전 대미특별대표 총살설이 지난번에 다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살아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지난 2월 말에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김혁철 전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3월에 총살이 됐다, 이러한 보도가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JTBC가 취재한 결과 총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은 김혁철 전 대표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여러 상황상 김혁철 전 대표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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