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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백혜련·윤소하 경찰 출석…"우리가 피해자다"

입력 2019-07-16 19:08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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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25일 정식으로 취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사람이 검찰의 수뇌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반발해왔는데 오늘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되겠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미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임명 가능성이 계속 거론됐는데요. 예정대로 임명안 재가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법보다 의리라는 식으로 조폭을 잡아야 될 검사가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사람이 검찰의 수뇌가 돼서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과정과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주 목요일부터입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면 목요일, 그러니까 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배 기수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조직을 떠나는 게 검찰 관례처럼, 문화처럼 이어지고는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연수원 22기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어 오늘은 21기 김기동 부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고위직의 8번째 사의 표명입니다. 특히 이번엔 윤석열 신임 총장이 문무일 현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여서 사퇴 폭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핫 플레이스라고 말씀드린 영등포경찰서 아침부터 진짜 뜨거웠습니다. 기자들도 잔뜩 몰렸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첫 국회의원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스타트를 끊은 주인공 바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거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라는 측면에서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두 사람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출석 요구서를 잠깐 보시면요. 백혜련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사개특위 회의장 인근에서의 충돌 그리고 같은 날 의안과 부근에서의 충돌 때문에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4월 26일 의안과 부근 충돌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곧 결론이 나겠죠. 일단 백혜련 의원과 윤소하 의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이 의안과의 불법 점거로 인해서 방해받고, 또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 일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내일도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 등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한국당 소속 의원 13명이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이 경찰의 출석 통보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찰은 또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 주장을 앞세우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환영 행사 도중 몸을 떠는 증상을 보이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을 떠는 것이 한 눈에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당시 총리실 측은 "탈수 증세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27일 정부 행사에서 다시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을 해보려는 듯 두 팔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핀란드 총리 환영 행사에서 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안팎에서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자 메르켈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현지시간 지난 10일) : 나는 한동안 이런 증상을 갖고 살아야겠지만, 아주 건강하고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덴마크 총리 환영 행사 자리에선 떨림 증상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이례적으로 의자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큰 병은 아니라고 밝혔으니 일단은 다행입니다. 마침 내일이 메르켈 총리의 생일입니다. 1954년 생, 올해로 65살입니다. 지난 2005년 총리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장수 총리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2년 정도인데요.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만큼 남은 임기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을지 독일 안팎에서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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