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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0건, 아예 금수조치?…'일본 본심' 7월 말 가닥

입력 2019-07-15 20:15 수정 2019-07-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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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오늘(15일)로 12일째입니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준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를 먹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수출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인지 이달 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본의 진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수십 건의 수출 신청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요구했습니다.

[TOK공업 관계자/일본 포토레지스트 전문업체 : (한국 수출이) 이번부터 개별 신청이 되면서 신청할 때 서면 작성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하지만 허가가 난 것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달 들어 일본에서 들여온 3개 핵심 소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상절차에 걸리는 기간이라며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90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한 달이면 허가가 납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소카와 마사히코/경제산업성 전 국장 (화면출처: 일본 도쿄TV) : (90일은) 표준으로 이 정도 걸린다고 정한 것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4~5주라고 봅니다.]

이 경우 WTO 제소 등 정부가 준비 중인 대응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90일을 넘길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금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경우 기업의 피해도 현실화돼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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