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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략물자 여러 번 북한 반출 정황…수출통제 구멍

입력 2019-07-15 07:15 수정 2019-07-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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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그동안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한국 전략 물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죠. 그러면서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만든 보고서입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 물품이 여러 차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2015년 북한은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레이더가 일본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2017년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할 때 쓴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 등 부품도 일본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사치품 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 렉서스 같은 승용차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피아노, 화장품 등도 수차례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안보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평양에 문을 연 일본 생활용품점 '미니소'가 제재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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