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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략물자 부실관리…"군수용품 여러 차례 북한 수출"

입력 2019-07-14 20:13 수정 2019-07-14 20:18

일,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방침…정부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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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방침…정부 대응 주목


[앵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이번 주 우리 정부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앞서 일본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우리의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나흘 뒤인 목요일(18일)까지입니다. 또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번 주 안에는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그동안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만든 보고서입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 물품이 여러 차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2015년 북한은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레이더가 일본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2017년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할 때 쓴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 등 부품도 일본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사치품 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 렉서스 같은 승용차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피아노, 화장품 등도 수차례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안보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평양에 문을 연 일본 생활용품점 '미니소'가 제재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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