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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한국 제외하나…일본, 2차 도발 강행 고수

입력 2019-07-13 20:16 수정 2019-07-14 00:19

타깃 정해놓고 근거 둘러대는 일본…'묻지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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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정해놓고 근거 둘러대는 일본…'묻지마 규제'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던 방안까지 결국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처음 접촉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일본은 이번에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캐치올' 규제를 한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자국 물건을 사가는 나라에 대해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회의를 한 우리 대표단은 오늘 귀국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했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정령 개정입니다. 이날(7월 24일)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출품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를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4일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만약 시행령이 이날 공포되면 그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본이 광복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한국 법령이 재래식 무기도 캐치올 제도의 수범 대상이라고 설명했고(일본이) 한국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백색국가 공고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추가로 만나자고 했지만 일본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은 역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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