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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규제 뭐길래…일본 노림수, 우리 정부 대응책은?

입력 2019-07-13 20:25 수정 2019-07-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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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이유로 든 캐치올 규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만약에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우대 혜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규제를 받게 되는 부품이나 이런 소재들이 산업 전반으로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첨단소재부터 또 전자, 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약 1000가지가 넘는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 의존도가 큰 수소차나 또 배터리, 로봇 같은 이런 핵심 신산업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백색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마다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심사기간만 거의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지금 지정해 놓은 백색국가가 27개 국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력으로 봤을 때 우리를 뺀다는 것, 납득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유로 든 게 캐치올 규제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캐치올 규제에 대한 개념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치올은 말 그대로 모두 잡는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좀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부 설명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비민간 품목,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허가를 요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캐치올, 상황허가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제 회의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일본은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역시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제 회의장에서 오히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내부의견을 수렴한다면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짜가 24일 아닙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열흘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당장 맞대응은 좀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상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보안과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본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를 좀 더 높여서 매기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제 여론전도 계속할 예정인데요.

오는 23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한·일 간의 추가 접촉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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