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반격 나선 청와대, 의혹 투명성 자신…강경카드 배경은

입력 2019-07-12 20:13 수정 2019-07-12 21: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먼저 안보리 패널 등에 조사를 의뢰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경한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일본의 아베 총리 등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패널 등 공신력 있고 중립적인 기구에 한일 양국이 같이 조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실제 아베 총리의 주장이 맞는 지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또 투명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우리 쪽의 제안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우리가 전략물자를 잘 통제해 온 것이 밝혀지면 아베 총리의 주장은 틀리게 되고 이는 곧 일본의 수출 규제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검증을 거부하면 이 역시 국제적으로 일본이 스스로 대북제재를 이유로 든 근거가 빈약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허를 찔리게 되는 셈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의 검증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잘 관리해 왔다는 자신감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심수미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어제,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정작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한 곳은 일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었다는 주장, 일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서 밝혔고요.

오늘은 역시 작년 일본 경시청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에 밀수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안보리 대북제재가 발효된 이후에도 일본이 대량살상무기를 부정 수출한 건수도 모두 16건에 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기자]

일본은 현재 외교적 협의에 소극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에도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WTO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따른 근거가 없는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