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유승준 "한 풀어 감사"[앵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난 17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구체적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대법원이 유씨에 대해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대법원은 유승준 씨에 대해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2002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 장관은 사회질서 등의 이유로 입국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LA총영사관은 이후 제대로 된 판단 없이 그대로 비자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것은 LA총영사에게 주어진 비자 발급과 관련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다시 재외동포 사증, F-4 비자를 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승준 씨의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유씨가 계속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떤 반응을 밝혔나요?
[기자]
유씨는 변호인을 통해 마음속에 있던 한을 풀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씨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유씨와 가족들은 변호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그동안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2.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대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3. '제주 보육교사 살인' 1심 무죄…"혐의 입증 어려워"10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택시 운전사, 50살 박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정황상 증거로는 박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에 자신의 택시를 탄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생활고" 선처 호소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세형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6번에 걸쳐서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의 주택에 침입해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고령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980년대에 부유층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조 씨는 오랜 수감 생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5. 모친 도움으로 '합격' 논란…서울대, 부정입학 판단성균관대학교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연구 실적을 꾸며서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측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 입학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사건의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서 입학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심의를 거쳐서 오는 17일에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