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워치리스트' 74개 품목…일, 한국 산업 직격탄 노린다

입력 2019-07-11 20:09 수정 2019-07-11 22:35

탄소섬유·공작기계 등 추가 규제 가능성
추가규제 방아쇠 쥔 일본…장기전 채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탄소섬유·공작기계 등 추가 규제 가능성
추가규제 방아쇠 쥔 일본…장기전 채비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일본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 곧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분류해둔 이른바 '워치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둔 바 있습니다. 이 품목들이 수출규제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리스트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자동차나 항공기 분야, 광케이블이나 방탄복을 만드는 데 쓰이는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규제 조치를 더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산업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워치 리스트'입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골라놓은 것입니다.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40개,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은 34개가 포함돼있습니다. 

항공기나 자동차의 부품에 쓰이는 탄소섬유나 기계 부품에 쓰이는 장비인 공작 기계도 들어있습니다.

탄소섬유의 경우, 한국이 미래 산업으로 육성 중인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에 사용됩니다.

이 품목들은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계의 주요 부품으로 널리 쓰이는 베어링이나, 전자 컴퓨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이 내달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경우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송기호/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한·일 무역 전반에 대단히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져올 겁니다.]

일본 정부가 워치리스트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큰 것들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장기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