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가짜뉴스에 가까운 의혹제기를 이어가면서, 곧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11일) 신 반장 발제에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기업 총수와 CEO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났고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비상체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치열한 외교전도 시작됐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됐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원 다양하게 좀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당연히…]
김 차장은 '안보실' 소속입니다. 이번에 만날 상대도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 무역규범 위반이라는 점은 물론,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돼 안보 우려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김 차장과는 별도로,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 외교국장도 워싱턴을 찾았고요. 다음주엔 산업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갑니다. 외교부와 산업부가 전략적 '원 팀'을 구성해 백악관, 국무부,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전방위 대미외교 설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치권도 첫날 정치외교, 둘째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모두 일본 수출규제 이슈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특히 야권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는데요. 이에 이낙연 총리가 김상조 정책실장은 말을 좀 아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대정부질문) : (김상조 실장이)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일본이 규제한 게)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대정부질문) :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규제가 발표된 시점에 대책도 아닌 '리스트까지 꼽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김 실장 답변은 오늘 나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견해차도 뚜렷합니다. 물론,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만 여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야당은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당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협력하고 싶어도 협력할 일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 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는) 단순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기술 확보 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 왜 불러 모은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일본 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내놓는 '안보'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내 일부 매체들의 이런 가짜뉴스들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일본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신초'의 기사인데요.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한다"고 썼고요. "북한과 가까운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일본의 극우 월간지 '정론' 4월호입니다. "통일한국이 일본을 습격한다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 증오를 품고 있고, 북한을 환상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 매체와 정치권의 주장도 이런 황당 논리를 펼치는데 활용되고 있단 건데요. 어제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에 걸린 머리기사입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 자료를 입수했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4년간 15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살해에 쓰인 독극물의 원료도 유출됐다며 억지 연결 고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언급된 한국 정부의 자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산업부를 통해 받은 자료로 지난 5월 조선일보를 통해 기사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자료가 '수출 건수'가 아닌 '적발 건수'라고 반박했고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란 입장입니다. "몰라서 신고를 안한 중소기업이 다수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혹제기, 현재진행형이죠. 불화수소에 이어 자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사린가스를 꺼내들었고요. 오늘자 극우매체 산케이 보도입니다. "한국이 화학무기 물자를 북한 우호국에게 부정 수출"했다는 의혹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반격이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건 우리가 아닌 일본이다!" 주장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입니다. 전략물자가 대북 밀수출 북한에 밀수출된 사건이 30여 건, 30여 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에 핵 개발·생화학무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입니다.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특히 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전에 적발하거나, 이후 회수가 완료됐다. 반대로 일본은 이미 북한에 수출된 걸 확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자, 일본이 이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가열되는 국제 외교전… "불화수소 유출한 건 일본" 주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