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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서 맞붙은 한·일 "WTO 규정 위반" vs "문제없어"

입력 2019-07-10 20:11 수정 2019-07-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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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새벽에 제네바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측 대표가 만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논리 싸움을 펼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수출규제 조치를 긴급의제로 올리면서인데 우리는 '정치적인 경제 보복'임을 강조하면서 철회를 요구했고 일본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긴급 의제로 올랐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백 대사는 이번 수출규제가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뢰 훼손'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 이전에는 간소한 절차를 한국에 적용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절차만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는 WTO 규정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규제 철회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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