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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상도, 철회 대상도 아니다"…수위 높이는 일본

입력 2019-07-09 20:33 수정 2019-07-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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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 역시 강경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일본 쪽 반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윤설영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윤 특파원, 아까 제가 12일에 한·일 간에 만나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싸움이 좀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 쪽은 이게 무슨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일 수출 당국 간 협의가 열리더라도 이는 실무 레벨의 대응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한국 측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만나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조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 레벨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앵커]

실무 레벨이라니까 우리도 그냥 실무 레벨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일견 들기는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철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 했고요. 

[기자]

오늘(9일) 주무부처인 세코 경제산업성이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철회 요구와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추가 조치 여부는) 지극히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거꾸로 상황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솔직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베 정권은 수출규제 조치를 명확하게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가 남아있잖아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부터 참의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 선거판 속의 수출 규제조치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도쿄 신바시역 광장.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합동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의 핵심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생활의 기둥이 되는 연금제도, 확실히 지켜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실제 유세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고문역할을 하는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참여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지마 이사오/일본 내각관방참여 : (3개 품목 규제는) 별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1100개 품목이 더 있습니다. 각각 규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마 이사오/일본 내각관방참여 : 어떤 것이 있는지는 말 못 합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만 자동차산업 등에서 조업 중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일본 부품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유권자들은 한국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나카/도쿄 시민 : (수출규제 조치에) 반대합니다. 원래 왜 제재 같은 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시마/도쿄 시민 : (수출규제 조치는) 투표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를 주거나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난주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2%p 하락하는 등 한국 때리기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베 입장에서 소위 빅픽처,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이 있다면 참의원 선거에서의 어떤 영향은 본인이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조금 전 리포트만 놓고 보면 더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천백기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당장 오는 18일 일본 측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의 구성을 요청한 시안이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조치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조치를 구상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대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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