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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자사고 측이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장이 좀 길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안녕하세요.]
[앵커]
따져 보니까 5년 만입니다. 그때도 자사고 재지정 심사 때문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앵커]
5년 후에도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학교를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죠. 평가 지표하고 배정이 조정 가능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짜맞추기다 이런 비판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짜맞추기 평가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자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우열반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 그런데 자사고는 학교 간에 우열반을 편성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처음 자립형 자사고가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정책적 시효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이 아니다. 저는 일반고의 틀 내에서 모든 일반고에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되고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짜맞추기 평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저희는 철저하게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종일관되게 평가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시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초반에 평가위원이 누구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제가 그런 정도로 엄정하게 그리고 평가 위원들의 자율적 평가에 맡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9일) 사실은 교육감님만 나오셨기 때문에 상대편이 안 나오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상대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평가위원도 교육감이 상당 부분 입김을 넣어서 자기 생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평가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평가위원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런데 이제 초반부터 자사고에서 그 지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신상털이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될 것이고요. 또 초반부터 만일 이게 그런 논의를 자사고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저는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 법률자문도 정보 공개에 관한. 정보 공개의 예외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고.]
[앵커]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는 게…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공정성으로. 그러니까 비공개. 평가위원을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를 안 하십니까?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법정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한다면.]
[앵커]
그때는 밝힐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5년 전 평가에서 탈락한 5개 학교가 그대로 이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사이에 향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5년 전에 불리하게 판단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배점이 더 높아진 바람에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해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서 점수가 깎여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런데 저희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의 평가의 어떤 기본 지표들은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의 재량점수가 10점에서 12점으로 그다음에 감점의 폭이 조금 늘어난다거나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고 점수도 7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 학교 수가 동일하다. 그리고 심지어 대상 학교도 상당수가 일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잘못 전달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정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이 학교들이 사실은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그걸 5년 동안에 개선하려고 했지만 유독 왜 우리가 불리한 부분만 배점이 더 높아져서 노력을 해도 소용없게 만드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32개, 6개항목에 32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점을 통해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점수차이를 가지고 탈락했다고 항변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전북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의 자사고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의 비율이 20%로 일관되게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논란이 없는 이런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나올 텐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 자사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반론인데 자사고에서 탈락 안 시킨 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입시부정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 감점이 12점 그러니까 거의 최대 점수더군요, 감점 규모로서는. 근데도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한덩어리로 쳐서 감점을 이번에 1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벌점은 하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 학교를 탈락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자사고 폐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러니까 이제 하나고의 경우. 개별 학교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앵커]
어차피 그 학교가 불거져 있으니까.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불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부정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엄정하게 이걸 보고 검찰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이번 과정에서 감점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이번에 감점은 최대치가 12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점을 하더라도 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게 합산됐을 때 통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사고가 시행령을 근거로 그것도 법률도 아닙니다. 시행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학교인데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일부 학교. 좀 부실한 자사고를 탈락시키자 이 방침을 지금 평가를 통한 전환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서 정말 표준안을 따라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보니까 평가 지표가 80점, 70점 이렇게 커트라인의 차이도 문제가 되고 지표에 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번 평가를 마치는 국면에서 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도 좋고요. 교육부가 저는 국민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할 때가 됐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폐지의 방향으로 담대하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시대적 소명이 저는 자사고가 다 했다고 보고 모든 일반고에서 서민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에서 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모든 학생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앵커]
그건 알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는 비판도 물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테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까 처음에 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쉽게 끝날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렇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 한들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적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자사고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특목고도 생기고 그래왔던 것이 아니냐, 우리 교육 현실이.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서 더 짧게 나눌 수는 없는 문제라서 나중에 또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저도 학부모님들이 전환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자녀를 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안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지점까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