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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 수출규제, 세계경제에 더 영향없도록 현명한 판단해야"

입력 2019-07-09 16:01 수정 2019-07-09 16:45

"강제징용 정부 입장 바뀐 것 없어…일본 조치 보복적 성격인것 다들 동의"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기타안건으로 긴급상정…관련국에 부당성 여론 환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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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정부 입장 바뀐 것 없어…일본 조치 보복적 성격인것 다들 동의"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기타안건으로 긴급상정…관련국에 부당성 여론 환기 효과"

청와대 "일 수출규제, 세계경제에 더 영향없도록 현명한 판단해야"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더는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외교 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 등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조치의 부당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크게 보면 정부의 대응은 크게는 산업통상분야의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다"며 "그 중 산업통상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문제가 있고,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부품·소재의) 대외의존도나 공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구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일본 측에 조치의 조속한 철회 요구할 뿐 아니라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설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국과 WTO 등에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 제네바 대표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했고,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지시간으로 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와 WTO 산업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한다.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일 특사를 파견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특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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