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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만에 열린 대정부질문…'북 어선·일 경제보복' 쟁점

입력 2019-07-09 18:36 수정 2019-07-09 19:07

정부, WTO 이사회서 '일 보복조치' 부당성 공론화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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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이사회서 '일 보복조치' 부당성 공론화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국회에서 정치,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또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한창인데요. 이런가운데 정부는 오늘(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보복조치 부당성을 알리는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주 안에 한·일 무역당국자 간 첫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야당발제 (6월 25일) : 활짝 핀 모습을 보기 가장 힘든 꽃은? 국회 정상화. 정상화 화, 花.]

네, 저날 다정회 마칠 때까지 안 웃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도 고 반장이 밀어준 덕분일까요. 국회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오늘부터 대정부질문도 시작됐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여야를 결집하는 효과를 내면서 추경 처리 등 정상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 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금주 중에는 예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대정부질문 첫날,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각 당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총 출동했죠.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 또 어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한국당 윤상현 외통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슈는 크게 3가지인데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 대응 방안, 남북·미 판문점 회동 후 협상 방향을 놓고 지금 한창 열띤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목선사건. 한국당 등 야권은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가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근본 원인이 9·19 남북군사 합의에 있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군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면서 9·19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축소·은폐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의 총책임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멍이 뚫립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사과 정도로는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 예.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이 저에게 부여해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또 금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국방부가 육군 23사단 소속 A일병이 어젯밤 원효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육군 23사단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 작전을 책임졌던 부대입니다. 초소 상황병인 A일병은 사건 당일인 6월 15일 배가 들어온 오전이 아닌 오후 근무조에 편성돼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A일병이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일병은 애초에 계급이 낮아 조사대상도 아니었고, 합동조사단 조사 당시에는 휴가를 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해당 병사의 투신 배경에 경계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일병의 휴대전화에 전반적인 군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 성격의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입니다. 철회는 커녕 추가 조치까지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 대통령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다.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무 수준에서의 한일 대화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도쿄에서 한·일 무역당국자 간 첫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고 우리 정부 산업부도 12일로 조율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그동안 범정부 TF에서 동향을 쭉 파악을 하고 또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계속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당국으로서는 일측에 만약에 이러한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양국 관계가 악화로 될 수밖에 없으니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 양국은 국제무대에서도 맞붙을 예정인데요. 우리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관련 의견 진술을 신청했고, 이르면 오늘 밤 일본의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남북·미 대화인데요. 마침 오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 국무부 비건 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의제 및 장소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판문점에서 2주 내지 3주 내에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7월 중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고 있나요?)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외교, 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속보는 들어오는대로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넉 달 만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북 어선·일본 경제보복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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