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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이어가는 아베…"한국이 국제법 상식 따라야" 주장

입력 2019-07-05 18:24 수정 2019-07-05 22:0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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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 수출 규제가 '보복조치'라는 걸 자인함과 동시에, 우리정부에 연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 상식을 따라야 한다"는 억지주장입니다. 청와대는 WTO 제소는 물론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반일감정도 거세지고 있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이어 중소상인들의 일본산 판매 중지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5일)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의 주장은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선 "공은 지금 한국 쪽에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어온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떠넘긴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일본 언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자 (당 대표 토론회 / 지난 3일) :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엮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방식이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3일) :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어제는 마침 일본 참의원 선거 개시일이었습니다. 우연인지, 작정하고 타이밍을 노린건지… 사실 답은 자명해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다른 보수 야당과 합쳐, 개헌에 필요한 의석 2/3 확보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연금과 소비세 문제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데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아베 총리가 계산에 넣고 있는 정치 일정은 줄줄이 이어집니다. 우선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과의 무역 협정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고요. 10월에는 국내 소비세가 2%p 올라갑니다. 아베 총리에겐 모두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정욱/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어제) : (도쿄) 올림픽까지는 최소한 봐야 할 겁니다. 자국의 국민 불만을 표출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아베 총리가 올림픽에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는지는 이 마리오 분장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첫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일본 태도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아베 총리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복적 성격'이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란 설명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을 썼다 26분 만에 바로잡았는데요. NSC회의 당시 내부 기류가 상당히 강경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청와대는 <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면서, <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어제) :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일 기업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업의 생산에도 중요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복이 보복을 낳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JTBC '뉴스룸' / 어제) : 일본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면 아마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입니다. (그러겠죠.) 저희들이 거기에 말려들어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를 검토를 했고요. 그런 위험요소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대일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단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한일 갈등을 조정해 온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다툴 때면 북한의 안보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우려해 개입해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했지만, 한·일 갈등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신고립주의'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 무관치 않죠.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라,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26일) : 만약 우리가 싸워주길 바란다면 그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경제적인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참고로 7월 4일. 미국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입니다. "일생일대의 쇼가 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미국에 대한 경례'라는 제목의 역대급 행사가 열렸는데요. 거리엔 에이브럼스 탱크와 미 보병전투차 브래들리가 등장했고요. B-2 전략폭격기, F-22 전투기가 하늘을 날며 행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강한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4일) : 미국은 역사상 가장 예외적인 국가로,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합니다.]

물론 국경일을 '재선용 초호화 쇼'로 둔갑시켰단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행사장 일대에는 '반트럼프' 시위대의 상징적 소품인 '베이비 트럼프' 대형 풍선도 등장했는데요. 약 6m 높이에, 화난 아기 트럼프가 기저귀를 찬 모습입니다. 이 내용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도발 이어가는 아베 총리 "공은 한국에…국제법 상식에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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