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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계 실패' 인정했지만…'삼척항 인근' 표현 해명은

입력 2019-07-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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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제(3일)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합동 조사단은 경계 실패를 인정했고 국방부 장관은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 어선의 발견 위치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경위에 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진형/국방부 정책기획관 : 통상적으로 저희가 북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군사보안 때문에 그 지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습니다.]

군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조사를 통해 경계 태세에 허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브리핑에서는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1차장 : 보완 소요가 있음을 식별했지만,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돼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

일부 사실만 부각해 마치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질책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북한 소형 목선과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은 보직해임,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열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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