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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계산된 공세…'비자발급 제한' 조치까지 검토

입력 2019-07-02 20:28 수정 2019-07-02 22:17

유학·취업·영주권 발급 까다롭게 할 듯
일본도 피해…일본 관광업계 타격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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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취업·영주권 발급 까다롭게 할 듯
일본도 피해…일본 관광업계 타격받을 듯


[앵커]

아베의 발언을 듣다보면 자꾸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도쿄 윤설영 특파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 특파원, 아베가 내놓은 발언의 강도는 무척 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신뢰관계 상 해왔던 조치를 개정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그동안 신뢰관계 하에서 수출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인데,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진것이 무엇인지 아베총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아베총리는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직접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찬찬히 뜯어보면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도의 계산된 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재판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이 왜 신뢰 관계를 깬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그 부분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서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비자발급 제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5월에 이미 대항조치,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를 마련하면서 이 안에 비자발급 제한도 넣어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자를 제한하겠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 발급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비자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기자]

예를 들면 비자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유 없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일부러 귀찮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현재 일손부족 때문에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비자로 한국인의 경우는 90일까지 체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한할 경우 일본의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본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검토가 돼 왔던 것들인데 국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관광의 경우 90일 무비자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90일보다 더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기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90일까지 가능하고 1년에 3번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90일 기간을 60일로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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