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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 2012년 이후 5번째…되풀이 원인은?

입력 2019-07-02 20:39 수정 2019-07-02 22:22

기본급 167만원…9급 공무원의 70% 수준
수당·상여금 등 생겼지만 기본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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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67만원…9급 공무원의 70% 수준
수당·상여금 등 생겼지만 기본급은 '그대로'

[앵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2012년 이후에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무엇이 바뀌었고 또 무엇이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파업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인지 서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급을 6% 이상 올려달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죠?

[기자]

맞습니다. 기본급을 6.24% 올려서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직급의 80%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1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등을 합치면 9급 공무원의 69% 정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차 급식조리원이 21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역별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당국은 일단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1.8%를 인상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최하위직 공무원의 한 70% 내지 75%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략 그렇게 나오는군요. 급여 말고 신분도 좀 명확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는데 반면에 이들은 따로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 때문에 오늘 계속 협상이 이어졌고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가 됩니다. 전혀 그러면 그동안에는 해결된 게 없었습니까? 있기는 있죠?

[기자]

네,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가 파업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에 파업의 결과로 교통비와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2014년에는 근속수당을 1년에 2만 원으로 올렸고 2016년에는 상여금을 신설하고 명절휴가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근속수당이 3만 원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게 조금씩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직 공무원의 한 60%대라고 하는 거니까 워낙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군요.

앞서 수당 같은 거를 올린 선에서만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서효정 기자도 말했지만 본질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오늘 저와 대화를 나눴던 노조원들도 그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노조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그러니까 신분을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 번에 교섭하는 게 의무가 됩니다.

반면 지금은 지역별로 따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수당을 올리기로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파업이 끊이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또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얘기니까. 교육 당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교육청 입장을 제가 들어봤는데 교육당국은 어쨌든 교부금 등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들한테 월급도 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감안했을 때 자신들이 제시한 안이 1.8% 인상이라는 건데요.

신분 문제도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예산이든 법이든 다 국회가 필요한데 지금 국회는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는 하죠.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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