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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종전선언' 평가

입력 2019-07-02 20:46 수정 2019-07-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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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상 평화시대의 시작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인데 북한에게 체제 안전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평가를 내놨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대 관계였던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양측의 입장을 절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우리 정부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체제 안전을 우려하는 북한에게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한 것은 북한이 보다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종전선언→완전한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는 것이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실제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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