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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경제보복' 사실상 시인…정부, WTO 제소 본격 준비

입력 2019-07-02 18:28 수정 2019-07-02 18:5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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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일본 정부가 어제(1일)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해서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세 가지죠. 투명 폴리이미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주재료입니다. 리지스트, 빛에 반응하는 물질로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물질이고요. 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들고 씻을 때 사용이 됩니다. 모두 세계시장의 약 70% 이상을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이 이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어제) : 이번 재검토는 적절한 수출관리제도 운용이 목적입니다. 대항 조치가 아닙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맞다.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곧 한국과의 신뢰가 손상돼 조치를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것을 아베 총리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신문 '마이니치' 역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 그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 협정상 수출 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합의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달 29일) : 자유! 공정! 무차별! 확대된 시장! 이번 회의는 공평한 경쟁 조건이라고 말하는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착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제소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일본의 조치가 WTO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WTO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최종 승리를 이끌어 낸 그 팀을 주축으로 투입했는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대응단을 청와대로 불러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지난달 7일) :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치졸한 경제 보복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의 보복조치는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외교부는 이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외교, 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외교입니다.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첫 여성 외통위원장을 지냈고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여성위원장도 역임했죠. 국회의원 축구연맹에서 일본 의원들과 함께 축구 한·일전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정부를 향해서는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늘려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일본산 제품의 품질을 가진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대체 수입 국가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일본 입장에서 이번 결정이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 기업은 제품을 납품하는 한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되고요. 또 우리 기업이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일본 업체들 역시 타격을 받겠죠. 게다가 미국 등 글로벌 IT 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한국의 반도체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극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30일) : 삼성은 살면서 본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제가 본 건 제조 공장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저건 뭐지?' 그 건물 높이가 얼마나 되죠? 12층 아니면 10층, 10층인가요? 직접 보고 싶네요. 가서 보고 싶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위로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냥 (수평으로) 한 방향으로만 짓잖아요. 정말 굉장한 건물이었어요.]

만일 한국산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이 일본을 향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 전 한 명대사가 생각하는데요. "보복은 돌아오는 거야"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베 '경제보복' 사실상 시인…우리 정부 WTO 제소 본격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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