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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심산업 '급소' 노린 일 수출규제…'징용판결' 보복

입력 2019-07-01 20:10 수정 2019-07-02 23:23

반도체·스마트폰 '정조준'…3개 품목 수출규제
4일부터 수입 때마다 일본 정부 승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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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스마트폰 '정조준'…3개 품목 수출규제
4일부터 수입 때마다 일본 정부 승인받아야


[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일본 정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지를 연구해온 모양입니다. 오늘(1일) 일본정부의 답이 나왔는데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품목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강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손해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품목은 세 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TV 등 액정 화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투명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필요한 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이들 품목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입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우리 기업은 이 소재들을 들여올 때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일 간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일본은 통신기기 부품 등을 수출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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