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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아니라는 일본…한국만 '콕' 집어 기습 규제조치

입력 2019-07-01 20:12 수정 2019-07-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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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본 정부는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았지만, "보복은 아니다"하는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복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겠지요.

도쿄의 윤설영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기자]

오늘(1일) 오전 정부 부대변인 격인 관방 부장관이 "오늘 취한 수출규제가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 이번 재검토는 적절한 수출관리제도 운용이 목적입니다. 대항조치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WTO룰에 따른 것이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감안해서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게 볼만한 정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고,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국만 콕 집어서 조치를 발표를 했고 오늘 오전 10시에 일본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한국 측에는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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