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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이르면 다음 달 개각…교육·법무 등 교체 가능성

입력 2019-06-27 19:03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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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입니다. 관련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오늘(27일) 아침 조간신문 보도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조국 '난 입법부형 아닌 행정부형 인간' 첫 거취 언급"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나는 입법부형 아니다. 행정부형 인간이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조 수석의 총선 출마설, 장관 발탁설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총선 대신 내각 합류 가능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뒤따랐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조국 수석이 입장을 밝힌 건 13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발탁설이 나오기 전에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뜻이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 직책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꽤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믿고 맡길, 그러니까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로 조국 수석을 꼽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본인의 저서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음성대역 : 첫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검찰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의 그 힘을 분산시키는 데 있어요.]

조국 수석,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같은 책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마치 최근에 내놓은 책인 것처럼 요즘 돌아가는 상황과도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성대역 :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중요합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적어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조국 수석은 "개혁을 추진할 땐 힘 있는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성대역 : (이명박 정부 당시) 이재오 같은 비중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해보세요. 검사들이 꼼짝 못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자 곧바로 나온 사례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발했습니다. 당시 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내각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였죠.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권에서 모두 청와대 참모의 내각행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시 "권재진 내정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행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의 내각행 나쁘지 않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던 셈입니다.

조국 수석의 장관 발탁설 아직 설에 불과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 야당은 부정적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국 수석의 이름을 합쳐 '석국열차'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한국당은 오늘도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인사 검증 실패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 아닙니까. 정말 민정을 잘못해 온 그런 분인데 책임을 져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이 단순히 설로만 그칠지 실제 장관 임명으로 이어질지는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8년여 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조국/당시 서울대 교수 (2011년 12월 7일 / 화면출처 :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문재인/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1년 12월 7일) :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과 함께 개각설,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이번 개각 때 교체될 가능성이 큰데요. 유은혜 부총리, 진선미, 이개호, 유영민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일단 이번 개각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르면 다음 달 개각…교육·법무 등 교체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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