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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원진 등 고발…"월급 압류해 철거비 회수"

입력 2019-06-26 20:42 수정 2019-06-2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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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 해서라도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광화문 광장에서는 천막을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는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서울시장 (JTBC '뉴스룸' / 어제) : 사실 이것이 공무방해죄가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공무방해치상죄가 됩니다.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어제(25일) 뉴스룸 인터뷰에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박원순 시장이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천막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인 모습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예고대로 오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해 당시 철거를 막은 불특정 다수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철거에 들어간 비용 2억 원도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 참여자 개개인에게 모두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끝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의무를진 사람이 이행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대신할 경우 비용을 의무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어 압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다시 철거하면 더 많은 천막을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불법 설치된 천막이 언제쯤 완전히 철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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