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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어진 국회 정상화…여야 4당, 한국당 복귀 촉구

입력 2019-06-25 18:31 수정 2019-06-25 23:2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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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어제(24일)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합의안 추인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여야 4당은 어제와 오늘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어제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이어서 오늘도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잠깐 퀴즈 하나 풀고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꽃, 활짝 핀 모습을 보기 가장 힘든 꽃 뭘까요. 정답은 바로 국회 국회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화, 꽃 화. 억지스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야 어이없네" 하실지도 모르지만 다정회 마칠 때쯤 다시 생각해보면 웃길 것입니다. 아무튼 국회 정상화 왜 이렇게 보기 힘든 것일까요. 그래서 일찍이 시인이자 정치인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음성대역)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답답한 마음에 잠깐 시 감상해봤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언제까지 흔들리기만 할는지 걱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정말 오랜만에 활짝 필 뻔했던 국회 정상화가 다시 닫혔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2시간여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불발됐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합의문을 추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갖고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부탁 사항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합의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국회 아주 다시 시원하게 열릴 줄 알았던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혹감은 곧바로 한국당을 향한 맹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을 한 당사자인 이인영, 오신환 원내대표의 분노가 컸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합의문이라면서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습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막상 국회에 들어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상화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야 4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등과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원총회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고 따라서 이 합의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말씀은 (재협상은 없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부터 각종 민생 법안까지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될까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일단 당장은 재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또 다른 중재안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듭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국회 정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한국당이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의사일정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당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장담한 것일까요. 한번 보시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각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회의만 제때 열린다면 논리적으로 각종 법안 통과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 예산안 처리일 텐데요. 예산안 역시 절차는 법안과 비슷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회 위원장 네. 한국당입니다. 심지어 예결위는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원 선임도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당초 어제 합의에서 여야는 이번 주 금요일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곧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방안 등 국회 정상 운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과거에는 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 그럼 예결위원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본인들 몫인데 안 하고 있는 경우엔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 합의안 추인 거부로 여야 4당이 당혹스러워했다 전해드렸는데 사실 여야 의원들 못지않게 당혹감을 느꼈을 사람이 더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최종혁 반장 (어제)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후에 6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하죠. 다음 달 11일과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복 국장 (어제) : 최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저 제목, 발제하는 동안에 상황이 또 급반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총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야 3당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급변으로 누구보다 마음고생 몸 고생했을 최 반장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더 멀어진 국회 정상화…여야 4당, 한국당 복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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