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Uploaded: 2019-06-24 21:10
Description: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24일 대법원이 회의를 열었습니다.판사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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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입력 2019-06-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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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24일 대법원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66명의 판사 중 50명이 재판이나 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포함해서 8명만 판사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