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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투쟁' 예고…갈림길 선 노·정 관계

입력 2019-06-24 18:48 수정 2019-06-24 18:5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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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지난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이죠.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노동탄압'을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해 참담하기 그지없다."

청와대 앞에서 오늘 민주노총이 정부를 향해 쏟아낸 강경 발언 일부입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일단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21일) :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서 마침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지난 금요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의 오늘 기자회견 이유입니다. 시간을 좀 더 되돌려 보겠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유 이 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4월 3일)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을 막겠다'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박준우/기자 (JTBC '뉴스룸'/4월 3일) :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한데 뒤섞여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진입을 막았습니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의경 1명과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조합원 19명을 연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 연행된 건 처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이 정부의 노조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정 관계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 또한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와 민주노총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종진/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2017년 6월 5일) :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부이기에 만나는 데에 큰 부담과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노정 관계의 신뢰·소통을 다지기 위한 첫 만남이었고요.]

[노동계 초청 대화 (2017년 10월 24일) : 노동 분야에서 우리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 공약들을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초부터였습니다.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추진과 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등 각종 현안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표면화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지난해 11월 22일) :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점거 집회 등이 이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 주요 인사들의 쓴 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6일) :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이런 부족한 영역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마는 저는 동시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1월 15일) : 무슨 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이 법률 위에 혹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삼권을 다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근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이 같은 분위기를 노무현 정부 당시와 빗대는 분석도 많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 우호 관계를 기대했다가 갈수록 갈등만 쌓였던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노동 (음성대역) : 대통령께서 아침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관저로 올라갔다. 단둘이 식사를 했다. "내 가장 큰 고민이 북핵 문제와 노동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문제는 참 고민입니다." 대통령의 시름이 점차 깊어갔다. 담배를 안 피우던 대통령은 가끔 담배를 찾기도 했다. 무심결에 호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드리기도 한다. 대통령의 시름을 그렇게 지켜봐야 했다. "노동문제 복잡한 건 알지만 권 비서관만 오면 담배를 피우시네, 안 왔으면 좋겠다." 마당에서 마주친 여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웃으면서 한 마디 던지신다.]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쓴 책 '대통령과 노동' 한 구절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봐도 전혀 어색해보이지 않을 정도죠. 끊었던 담배도 다시 찾게 할 만큼 노 전 대통령에게도 노동 문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대통령과 노동 (음성대역) : "노무현이 정치를 하면서 점차 마음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되더니 확실히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80년대처럼 돌 들고 화염병 들고, 누구하고 싸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이 바뀌었고 노동 운동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정부와 노조의 관계는 어디쯤 와있을까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노총, 총력 투쟁 예고…갈림길 선 노·정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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