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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박근혜 '특활비' 항소심 결심공판

입력 2019-06-20 07:45 수정 2019-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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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임시국회 개원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오늘(20일) 76일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여야 4당이 오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시정 연설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정상적인 법안 심사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박근혜 '특활비' 항소심 결심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3. '차명부동산 소유권' 대법원 선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냅니다. 만약 기존 판례를 바꿔서 진짜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에게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선고가 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서, 오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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