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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배상 해법' 제시했지만…즉시 거부한 일본

입력 2019-06-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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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양국의 현안인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새롭게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새롭게 제안했다고 밝힌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발적 출연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를 수용할지 검토하겠다는 대목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은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일본이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반응은 예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일본 외무성은 거부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은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한국 측에도 이런 거부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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